<출처: 동아닷컴>

 

 

먼저, 문제가 되는 표절(plagiarism, 剽竊)이란 무엇일까요?

plagiarism(표절)은 라틴어의 유괴(to kidnap)이라

는 말로부터 유래되어 사용되고 있는데요,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따라서 논문 표절은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하여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 처럼 발표하는 것을 지칭하게 됩니다.

 

  논문 표절 문제는 자신의 도덕성을 속인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중에 하나이고, 특히 개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재산권 침해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논문 표절에 민감하긴 하지만, 미국 등 외국의 경우는 논문 표절을 심각한 범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논문 표절의 기준이 되는 경우는 2008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마련한 논문 표절 가이드라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2.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3.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4. 남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출처표시 없이 쓰거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짜깁기

5. 연구결과 조작 및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저작물

  표절은 남의 것을 쓴다는 개념에서 유사한 개념인 인용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인용의 개념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사용하는 것."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인용과 표절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이를 명시 하였는가 명시하지 않았는가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인용은 타인의 저작물임을 표시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고,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저작물 인것처럼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표절과 인용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출처와 저작자 표기의 기재 여부가 됩니다.

시카고대학교의 정확한 인용과 표절의 차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출처: 동아일보>

 

  표절 문제는 비단 개인의 도덕성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 문제가 수반됩니다.

우리 저작권 법에서는 논문 역시 재산권 행사의 대상인 저작권법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때문에 논문을 표절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침해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저작물의 침해에 대해 우리 법은 다음과 같은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비단 논문 표절문제는 최근에 이슈가 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 나라는 논문 작성 시 남의 창작물을 차용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라는 말이 돌 만큼 도덕적 불감증을 겪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출처: 세계일보>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해 나아갈 수록, 개인의 지적재산권이 중요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논문 표절문제는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일이며,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